▲서울 은평구 구산동 민관 결합형 자율주택정비사업 주택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 은평구 구산동 일대에서 빈집을 활용한 첫 임대주택이 준공됐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은평구 구상동 일대 '빈집 활용 민관결합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준공돼 해당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준공된 건축물은 지하 1층~지상 5층, 총 22호 다세대 주택으로, 호당 면적은 약 26∼30㎡다. 이 주택은 하반기 중 입주자 모집 공고를 거쳐 내년 초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을 위한 청년임대주택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빈집 활용 민관결합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건축물을 짓는 방식으로, SH공사가 소유한 빈집 부지와 연접한 민간 토지 소유자들이 합의체를 구성해 공동으로 주택 등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SH공사가 '빈집정비계획'에 의해 매입한 빈집부지를 임대주택과 생활SOC(사회기반시설) 등으로 활용했으나 2021년부터는 활용도가 떨어지는 빈집을 연접한 민간 토지와 결합해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추진해 매입 빈집의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진행 중이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인 이상의 민간 토지주가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노후 단독 또는 다세대 주택을 개량·건설하는 일반적인 '자율주택정비사업'과 다르게 SH공사가 참여해 추진하는 '민관결합형'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설계·시공 등 사업 시행 전반은 민간이 주도하며, 준공 후에는 SH공사가 민간 소유 분을 약정 매입해 공공주택으로 공급하거나 민간사업자가 분양·임대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빈집 활용 민관결합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시와 SH공사는 정비사업을 통해 빈진 활용도를 높이고 건설비용 절감과 임대주택 공급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민간 사업자는 준공 후 일괄 매도가 보장돼 분양 위험성이 줄며 토지 등 초기 사업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번에 준공한 은평구 구산동 일대 빈집 활용 민관결합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은 SH공사 참여로 인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해 자율주택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 받아 필지별로 계획하는 경우보다 약 20% 주택을 추가로 확보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이번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기존에 매입해 둔 빈집 부지를 대상으로 필지별 여건과 활용 방안을 검토·분석해 '자율주택정비사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관결합형 주택공급 사업모델을 지속 발굴하고 최대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국내에서 처음 시도된 은평구 구산동 '민관결합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시와 민간이 협력해 주택을 공급하는 새로운 모델"이라며 "노후 저층주거지를 개선하고, 임대주택의 공급 속도를 높이는 빈집 활용 민관결합형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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