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최초로 공공 가용부지를 선(先) 공개하고 이 부지에 대한 창의적 사업계획을 민간으로 후(後) 제안받는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을 이달부터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긴밀한 협력과 논의를 펼친 결과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 안건 가운데 하나인 '민간투자 화성화 방안'에 이같은 서울시 제안이 반영돼 이달 중 첫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은 공개된 가용용지에 대한 민간사업자의 제안이 선정되면 기획 단계부터 공공과 민간이 함께 협의하는 방식이다.

그동안엔 민간이 제안하는 민자사업은 민간이 사업을 발굴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되는 방식이었지만, 제안 사업이 여러 이유로 추진이 불가할 경우 초기투자비용을 고스란히 민간이 떠안아야 하는 부담이 그간 사업 활성화의 걸림돌이 돼왔다.

이에 올해 초부터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민간사업자의 의견 청취와 논의를 이어왔고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는 게 시 측의 설며이다.

시는 민자사업 어려움 중 하나로 꼽히는 대상지 발굴 및 기획 단계를 체계화 해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덜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나 지자체가 고시하는 민자사업에 비해 더욱 창의적인 민간 아이디어를 수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 추진을 통해 인구구조,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 등으로 활용도가 저조한 시유지에 대한 민자사업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회기반시설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중심 수익형 민자사업으로, 자세한 일정은 추후 공개된다. 공모에 선정된 민간사업자는 우선 협의대상자로 제안서를 작성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서울시로부터 정책 방향 등에 대한 컨설팅을 받게 된다. 이후 민간투자법상 제안서 제출하면 최초 제안자 자격이 부여된다.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로 활용도가 낮아진 시보유 공공부지를 민간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변화시켜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려주겠다"며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해 서울의 우수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해 시민은 물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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