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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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5대 은행과 전세사기 방지 위해 '맞손'
2023.03.24
국토교통부가 5대 은행과 손잡고 전세사기 방지에 힘을 모은다. 국토부는 2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NH농협은행 등 4개 은행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시범 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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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강일3단지 사전예약 당첨자, 청약통장에 '최소 2232만원' 납입
2023.03.24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3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전예약 당첨 하한선이 청약저축 납입액 기준 2232만원을 기록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인 고덕강일3단지의 사전예약 당첨자를 선정한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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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토지주택연구원, 부동산 이슈 분석지 'LHRI Focus' 창간
2023.03.24
LH 토지주택연구원(LHRI)은 지난 20일 토지·주택 분야 이슈를 진단하고 대응 해법을 제시하는 'LHRI Focus'를 창간했다고 24일 밝혔다. LHRI Focus는 부동산 현안에 대한 화두를 제시하고, 깊이 있는 해결책을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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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매입주택 5775가구 1차 입주자 모집
2023.03.23
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16개 시·도에서 '2023년도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매입임대주택 모집은 청년 2020호, 신혼부부 3755호로, 총 5775호 규모이며, 신청자를 대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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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가담 감정평가사 '업무정지 2년' 등 첫 징계
2023.03.23
전세사기에 이용된 주택을 과다감정한 감정평가사들이 처음으로 징계를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관련 과다감정평가서를 발행한 감정평가사 2인과 빌라를 과다감정한 감정평가사 1인에 대한 징계처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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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건설현장 시공 과정, 동영상으로 기록관리한다
2023.03.23
앞으로 서울에서 이뤄지는 건설 공사 전 과정이 동영상 촬영 기록으로 관리된다. 서울시는 안전과 품질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건설공사 동영상 촬영 기록관리'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100억원 이상 공공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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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1% '뚝'…역대 최대 낙폭
2023.03.22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8% 넘게 하락해 역대 최대 하락 폭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1486만가구의 올해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다음 달 11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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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봄철 화재위험 큰 공장·건설현장 811곳 점검
2023.03.22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봄철 대형재난 예방을 위해 오는 5월 말까지 공장과 건축공사장 소방안전 일제 점검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서울 시내 대형 플랜트 또는 위험물 등 가연성 물질을 취급하는 공장 91개소와 연면적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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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상반기 토지주택박물관대학 수강생 모집
2023.03.22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상반기 토지주택박물관대학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강좌는 오는 4월 11일부터 6월 27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1시30분부터 3시간씩 총 8회에 걸쳐 진행되며 수강료는 4만원이다. 이번 주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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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동탄터널 서울방향 24일 오전 5시부터 개통
2023.03.22
동탄2 신도시를 관통하는 경부동탄터널(서울방향)이 오는 24일 오전 5시부터 개통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부동탄터널(서울방향)이 개통해, 우회도로로 교통 전환된다고 22일 밝혔다. 동탄터널은 동탄2 신도시 경부고속도로 직선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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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시설·공공보행로 만든 단지 용적률 최대 20%p↑…서울시 인센티브 기준 개선
2023.03.22
서울에서 공동주택을 지을 때 돌봄·놀이 시설이나 공공보행로를 만들면 최대 20%포인트(p)의 용적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아 전면 개정한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을 발표했다. 공동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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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2일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협의회 개최
2023.03.22
국토교통부는 22일 오후 국토부 도시정책관과 17개 광역 시도의 도시정책 관련 국장급이 참여하는 제1회 도시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국토부가 지난 1월 발표한 '도시계획 혁신방안'과 연계해 국회에서 발의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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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사고팔고 위장전입으로 특공"…국토부 부정청약 159건 수사의뢰
2023.03.22
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기는 부정한 방식으로 특별 공급을 받고, 청약통장을 매매해 대리계약을 체결하는 등 159건의 부정청약 사례가 수사를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지난해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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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 시 임차인이 '계약해지' 가능
2023.03.21
앞으로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의무를 위반하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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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노사 공동 선언식' 개최…저출생 극복 등에 앞장
2023.03.21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날 경남 진주 본사에서 국민중심 경영 실천을 위한 '노사 공동 선언식'을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선언식에는 이한준 LH 사장과 이광조·장창우 노동조합 공동위원장 등 노·사 대표가 함께 참석했다.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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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지구 9단지 분양원가 3.3㎡당 1291만원…수익률 33.3%
2023.03.21
서울 강서구 마곡 도시개발사업지구 9단지 분양원가가 3.3㎡당 1291만원을 기록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2020년 2월 3차 분양한 마곡지구 9단지 사업비 정산이 완료됨에 따라 21일 강남구 본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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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촌한강공원에 부유식 수영장 생긴다…'한강 아트피어' 조성
2023.03.21
서울 용신구 이촌한강공원에 한강물을 사용하는 부유식 수용장과 문화예술공간을 갖춘 항만시설이 들어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현지시간) 덴마크 코펜하겐 관광명소인 해수풀장 하버배스(Harbour bath)을 방문한 뒤 가칭 '한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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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노후계획도시 현장점검…21일 일산부터 순차 진행
2023.03.20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는 21일 고양 일산을 시작으로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를 차례대로 찾아 주민 의견을 듣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7일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발맞춰 1기 신도시를 비롯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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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론회 성료…"제도개선 필요" 공감대
2023.03.20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이종배 국회의원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개최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활성화 모색 토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주택 브랜드 뉴:홈(나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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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작년 '찾아가는 일자리상담' 입주민 2355명 취업 성과
2023.03.20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과 취업·복지 연계 서비스를 통해 총 8887명에게 혜택을 주고, 그 결과 2355명이 일자리를 얻는 성과를 냈다고 20일 밝혔다. LH 찾아가는 일자리상담 및 취업·복지 연계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