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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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전임비만 월 1700만원…국토부 부당금품 수수실태 공개
2023.03.15
건설 노조 전임자가 한달 동안에만 1700만원의 전임비를 챙긴 사례가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9일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일제조사 가운데 노조 전임비 등 이러한 내용의 부당금품 수수 사례 분석 결과를 15일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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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5개 거점에 첨단산업단지 조성…그린벨트도 최대로 푼다
2023.03.15
정부가 전국 15개 거점에 첨단산업단지를 구축한다. 특히 경기도 용인에는 기존 반도체 생산단지인 기흥, 화성, 평택과 연결한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트를 만들고, 다른 지방도 국가첨단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해 국내 첨단산업을 적극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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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타워크레인 태업 계속되면 운행기록장치 부착"
2023.03.15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기사 태업이 계속되면 작업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운행기록장치를 부착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이 14일 오후 범부처합동 특별점검팀과 서울의 한 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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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해 공동주택용지 55필지 196만㎡ 공급…3만2000세대 규모
2023.03.15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3월 이후 총 55필지, 196㎡에 달하는 공동주택용지를 공급한다. LH는 오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공동주택용지 공급계획 설명회'를 경기남부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연다고 15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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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계설비 성능점검 기술인력' 직무교육 실시
2023.03.14
서울시는 오는 17일까지 '기계설비 성능점검업 등록업체 기술인력 직무능력 향상교육' 대상자를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가 협업해 여는 이번 교육은 전국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성능점검 업체 기술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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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건너는 곤돌라 생긴다…뚝섬·잠실·서울숲·상암 대상지 검토
2023.03.14
서울 한강에 런던과 같이 수변공간의 이동성을 넓히고, 색다른 경험을 만들어줄 곤돌라가 생긴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13일(현지시간) 영국 템즈강에 있는 'IFS 클라우드 케이블카' 현장을 방문해 수변경관을 조망하는 자리에서 '한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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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모집…보증금 최대 6000만원 무이자 지원
2023.03.14
서울시는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규 입주 희망자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찾아 신청하면 전월세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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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공임대주택에 용적률 최대 1.2배…국토계획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3.03.14
앞으로 임대 의무기간에 관계 없이 모든 임대주택에 최대 1.2배까지 완화된 용적률이 적용된다. 또, 반도체와 같은 국가첨단기술 보유 기업 시설은 산업단지 내 용적률을 최대 1.4배까지 상향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국무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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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2032년까지 고품질주택 80만호 공급…새 비전 선포
2023.03.13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0일 미래 경영방향을 담은 새로운 비전과 실천결의를 국민들에게 약속하는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비전 선포식에서는 새롭게 수립한 LH의 비전과 8대 경영 목표, 추진 방향을 발표했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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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비 50% 지원
2023.03.13
서울시에서 지난 10년 사이 한 번이라도 침수된 이력이 있는 지역이거나 실제 침수가 발생한 공동주택 단지 내 지하주차장 입구에 차수판 설치를 지원한다. 시는 여름철 폭우에 대비해 침수 위험이 있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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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우수 디자인 건축물' 시민투표로 선정
2023.03.13
서울시는 지난 2년 동안 건축위원회를 통해 진행한 '건축심의' 안건 가운데 우수 디자인을 발굴하고 건축가를 지원하기 위해 시민 투표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투표 분야는 총 4가지로,서울시 심의대상 21층 이상 등 '일반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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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비욘드 조닝' 실현 본격화…관련 용역 착수
2023.03.13
서울시 새로운 도시계획 체계인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 실현이 본격화 된다. 서울시는 이달 비욘드 조닝 실현을 위한 관련 용역에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유연한 도시계획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용도 도입의 자율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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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조종사, 고의 저속 운행해도 '면허정지'
2023.03.13
앞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고의로 과도하게 저속 운행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작업을 거부하면 면허가 정지된다.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과도한 작업지연 등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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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주택분야 설계VE 자문위원 120명 모집…오는 24일까지 신청접수
2023.03.13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택 및 공공건축물 분야의 설계 경제성 검토를 위한 설계 가치공학(VE) 자문위원 120명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설계VE(Value Engineering)는 설계 단계에서 건축물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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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 전세피해지원센터 정식 개소…변호사·법무사 상주
2023.03.13
국토교통부는 인천시와 13일 인천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정식 개소한다 밝혔다. 인천 지역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지난 1월 31일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임시로 개소했던 곳이다. 인천 임시 전세피해지원센터는 개소 이후 지난 8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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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확인서 신속발급·금융지원 확대…국토부 추가대책 발표
2023.03.10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저리 대출이나 긴급주거지원을 빠르게 받을 수 있게 피해확인서 발급을 앞당기고, 피해 임차인을 위한 긴급거처 제도와 각종 금융지원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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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건축물에너지평가사 1차 자격시험 7월 1일 시행
2023.03.10
국토교통부는 올해 제9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제1차 자격시험을 서울 지역에서 오는 7월 1일 실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원서 접수는 다음달 10일부터 온라인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코로나19 등의 확산 추이에 따라 앞으로 시험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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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 호암산 인근 올해 첫 모아타운 지정…673세대 공급
2023.03.10
서울 금천구 호암산 인근 노후 저층주거지가 올해 첫 모아타운으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전날 제3차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금천구 시흥4동 817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의 통합심의를 가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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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취약계층 LED조명 2만9000개 무상보급
2023.03.09
서울시는 총 33억원을 투입해 영구임대주택을 포함한 저소득층 4100가구와 복지시설 220개소에 고품질·고효율 LED 조명 2만9000개를 무상으로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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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지리정보원, 종이점자지구본 맹학교 12곳에 배포
2023.03.09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9일부터 전국 맹학교 12곳에 종이점자지구본을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배포하는 종이점자지구본은 시각장애 학생들이 지구본 만들기 체험을 통해 지구촌에 대한 호기심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종이 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