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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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공임대주택에 용적률 최대 1.2배…국토계획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3.03.14
앞으로 임대 의무기간에 관계 없이 모든 임대주택에 최대 1.2배까지 완화된 용적률이 적용된다. 또, 반도체와 같은 국가첨단기술 보유 기업 시설은 산업단지 내 용적률을 최대 1.4배까지 상향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국무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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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2032년까지 고품질주택 80만호 공급…새 비전 선포
2023.03.13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0일 미래 경영방향을 담은 새로운 비전과 실천결의를 국민들에게 약속하는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비전 선포식에서는 새롭게 수립한 LH의 비전과 8대 경영 목표, 추진 방향을 발표했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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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비 50% 지원
2023.03.13
서울시에서 지난 10년 사이 한 번이라도 침수된 이력이 있는 지역이거나 실제 침수가 발생한 공동주택 단지 내 지하주차장 입구에 차수판 설치를 지원한다. 시는 여름철 폭우에 대비해 침수 위험이 있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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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우수 디자인 건축물' 시민투표로 선정
2023.03.13
서울시는 지난 2년 동안 건축위원회를 통해 진행한 '건축심의' 안건 가운데 우수 디자인을 발굴하고 건축가를 지원하기 위해 시민 투표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투표 분야는 총 4가지로,서울시 심의대상 21층 이상 등 '일반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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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비욘드 조닝' 실현 본격화…관련 용역 착수
2023.03.13
서울시 새로운 도시계획 체계인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 실현이 본격화 된다. 서울시는 이달 비욘드 조닝 실현을 위한 관련 용역에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유연한 도시계획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용도 도입의 자율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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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조종사, 고의 저속 운행해도 '면허정지'
2023.03.13
앞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고의로 과도하게 저속 운행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작업을 거부하면 면허가 정지된다.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과도한 작업지연 등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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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주택분야 설계VE 자문위원 120명 모집…오는 24일까지 신청접수
2023.03.13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택 및 공공건축물 분야의 설계 경제성 검토를 위한 설계 가치공학(VE) 자문위원 120명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설계VE(Value Engineering)는 설계 단계에서 건축물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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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 전세피해지원센터 정식 개소…변호사·법무사 상주
2023.03.13
국토교통부는 인천시와 13일 인천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정식 개소한다 밝혔다. 인천 지역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지난 1월 31일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임시로 개소했던 곳이다. 인천 임시 전세피해지원센터는 개소 이후 지난 8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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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확인서 신속발급·금융지원 확대…국토부 추가대책 발표
2023.03.10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저리 대출이나 긴급주거지원을 빠르게 받을 수 있게 피해확인서 발급을 앞당기고, 피해 임차인을 위한 긴급거처 제도와 각종 금융지원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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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건축물에너지평가사 1차 자격시험 7월 1일 시행
2023.03.10
국토교통부는 올해 제9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제1차 자격시험을 서울 지역에서 오는 7월 1일 실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원서 접수는 다음달 10일부터 온라인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코로나19 등의 확산 추이에 따라 앞으로 시험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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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 호암산 인근 올해 첫 모아타운 지정…673세대 공급
2023.03.10
서울 금천구 호암산 인근 노후 저층주거지가 올해 첫 모아타운으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전날 제3차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금천구 시흥4동 817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의 통합심의를 가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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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취약계층 LED조명 2만9000개 무상보급
2023.03.09
서울시는 총 33억원을 투입해 영구임대주택을 포함한 저소득층 4100가구와 복지시설 220개소에 고품질·고효율 LED 조명 2만9000개를 무상으로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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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지리정보원, 종이점자지구본 맹학교 12곳에 배포
2023.03.09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9일부터 전국 맹학교 12곳에 종이점자지구본을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배포하는 종이점자지구본은 시각장애 학생들이 지구본 만들기 체험을 통해 지구촌에 대한 호기심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종이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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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돌라에 수상 산책로·다리 위 영화관까지…한강변이 달라진다
2023.03.09
서울의 중심을 관통하는 한강 변이 확 달라진다. 곤돌라와 도심항공교통(UAM) 등 새로운 교통 수단이 생기고, 제2세종문화회관 등 대형 문화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수상 활동의 거점이 되는 항만시설과 더불어 수상 산책로와 보행교도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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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갈등 막는다"…서울시, 검증제도 강화
2023.03.09
서울시는 정비사업 중 과도한 공사비 책정과 증액 등으로 인핸 조합과 시공자 간 분쟁 예방을 위해 '공사비 검증제도' 강화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요청할 경우 시공자와 계약 체결 이전 적정 공사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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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남부교정시설 이적지에 청년취업사관학교 들어선다
2023.03.09
서울 구로구 고척동 남부교정시설 이전 부지에 청년사관학교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전날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고척동 서울남부교정시설 이적지 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 결정안 및 특별계획구역 1·2세부개발계획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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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종암지구, 바이오·의료 R&D 특화단지로 탈바꿈
2023.03.09
서울 성북구 종암지구 일대가 바이오·의료 연구개발(R&D) 특화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전날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성북구 종암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9일 밝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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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성동구치소 부지, 문화복합시설로 조성
2023.03.09
서울 송파구 옛 성동구치소 부지에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합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전날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조건부가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결정안은 옛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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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석관동·쌍문동 등 6곳, 모아타운 공공관리 시범사업지 선정
2023.03.08
서울 성북구 석관동과 도봉구 쌍문동, 노원구 월계동, 송파구 풍납동 등 6곳이 모아타운 공공관리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함께 자치구 모아타운 신청 대상지 가운데 6곳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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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필요한 도시계획 손질한다…규제개선 민관 TF 구성
2023.03.08
서울시가 그동안 운영해 온 도시계획 가운데 불필요한 규제를 손질하고, 새로운 여건에 필요한 제도 마련을 위해 상시적인 소통체계를 만든다. 시는 이를 위해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계획 민간활력 전담반(TF)을 꾸리고 규제개선 아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