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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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동묘앞역 등 역세권청년주택 576호 입주자 모집
2023.03.30
서울시는 31일 2023년 첫 '역세권청년주택 공공임대 부문'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다음달 12~14일 온라인 청약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역세권청년주택은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대중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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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반지하 거주자 무이자 대출 개시…내달 10일부터 접수
2023.03.30
고시원과 반지하, 쪽방 등에 거주하는 비정상거처 거주자에 대한 무이자 대출 지원이 본격 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달 10일부터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상향 지원을 위한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접수를 받는다고 30일 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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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국토면적 11.7㎢ 늘었다…여의도 4배 규모
2023.03.30
지난해 국토면적이 여의도의 4배에 달하는 11.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2023년 지적 통계'를 30일 공표했다. 지적 통계는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정보를 기초로 행정구역별, 토지의 종류(지목)별,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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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전국 주택거래 9개월만에 증가세 전환…전월비 60%↑
2023.03.30
지난달 전국 주택거래량이 전월보다 60% 가까이 늘어나며 9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월 주택통계'를 발표했다. 지난달 신고일 기준 주택 매매거래량은 총 4만1191건으로 집계됐다. 작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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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불법행위 의심 건설현장 18곳 추가 수사의뢰
2023.03.29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날 조직적인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건설현장 18곳에 대해 공갈, 강요, 업무방해죄 등으로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1월 형사상 고소·고발을 진행한 이후 LH의 두번째 수사의뢰다. LH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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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지리정보원, 국가기본도 비전선포식 개최
2023.03.29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29일 국가기본도의 새로운 목표를 공유하기 위해 '국가기본도 비전 선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선포식은 국가 공간정보의 기본인 국가기본도를 디지털 트윈의 핵심 데이터로 만들기 위한 고도화 방향을 제시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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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특허 플랫폼, 내달 1일부터 정식 운영
2023.03.29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해온 건설신기술·특허 플랫폼을 내달 1일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특정공법은 특정 기업이 보유한 신기술, 특허를 활용한 공사기법과 기술을 뜻한다. 경제성, 시공성이 우수하면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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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사전방문, 내부공사 끝나야 가능해진다
2023.03.29
신축 아파트 하자 점검을 위한 입주예정자의 사전 방문이 앞으로는 세대 내부 공사가 다 끝나야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규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사전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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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허위·미끼매물 퇴출"… 온라인 불법광고 201건 적발
2023.03.29
정부가 부동산 온라인 불법광고 근절에 나섰다. 온라인 불법광고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는 한편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수시로 수사를 의뢰해 허위·미끼 매물 퇴출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부터 온라인 플랫폼에 개제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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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노후 공공임대 환경개선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2023.03.29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3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노후 공공임대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29일 밝혔다. 토지주택연구원과 민홍철·김두관·이소영·장철민·조오섭·최인호·홍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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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안전관리 우수 건설현장 5곳 시상
2023.03.29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29일 '안전왕 시상식'을 열고 2022년 기준 공사가 시행한 21개 현장 가운데 안전관리 우수 건설현장 5곳을 선정해 상장과 상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SH공사는 지난해 주기적으로 외부 건설안전 전문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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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요 상권 통상임대료 월평균 408만원…명동이 1231만원으로 1위
2023.03.28
서울 시내 주요 상권의 지난해 기준 월 평균 통산임대료가 408만원으로 집계됐다. 가장 비싼 '명동거리'의 경우 월 평균 통상 임대료는 1232만원에 달했다. 서울시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결과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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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심의위원 공개 모집…도시설계·방재 등 9개 분야
2023.03.28
서울시는 건축위원회 일부 임원의 임기가 거의 만료돼 새로운 건축심의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건축심의위원 모집 분야는 건축계획 도시설계 건축구조 건축시공 방재 환경 조경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등 총 9개 분야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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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책임경영 서약식 개최…"올해 3기 신도시 4곳 착공 이행 다짐"
2023.03.28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날 경남 진주 본사에서 정부 정책성과 창출을 다짐하는 '책임경영 서약식'을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서약식에는 이한준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과 지역본부장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기 신도시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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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CS기동부' 신설…공공주택 민원 24시간 신속대응
2023.03.28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공공주택 입주민의 시설민원에 대응하는 정규 조직 'CS기동부'를 신설했다고 28일 밝혔다. 대다수의 공공주택이 건설된 이후 하자보증기간 안에만 긴급 하자보수와 민원처리를 하고, 이후에는 별도 조직을 운영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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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제·강릉·마산·대전역, '미래형 환승센터' 시범사업지 선정
2023.03.28
평택지제역과 강릉역, 마산역, 대전역에서 미래형 환승센터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미래형 환승센터 시범사업을 공모한 결과 이들 4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미래형 환승센터는 기존의 철도·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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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하반기 착공…2028년 완공 목표
2023.03.27
서울 동부간선도로 월릉교~대치동 12.2km 구간의 지하화 사업이 올 하반기 안에 착공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1단계 사업(월릉~대치 12.2km·왕복 4차로) 가운데 민간투자사업(월릉~삼성)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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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공사비 갈등에…서울시, 종합 관리방안 마련·시행
2023.03.27
서울시가 최근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조합과 시공자 간 갈등을 막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시는 정비사업 도중 공사비 과다 증액으로 인한 분쟁을 차단하고, 공공지원을 강화하는 '공사계약 종합 관리방안' 시행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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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서울시복지재단과 약자와의 동행 위해 맞손
2023.03.27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서울시복지재단과 27일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그동안 서울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 교육, 상담 등 다양한 사업을 협업해왔다.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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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그레이트 한강' 세부 실행전략 용역 착수
2023.03.27
서울시는 한강 수변공간을 문화 예술 중심의 시민 여가 공간으로 조성하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오는 28일부터 '한강 수변 공간기획 및 세부실행 전략 마련' 용역에 대한 사전규격 공개와 입찰공고를 실시한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