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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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사전방문, 내부공사 끝나야 가능해진다
2023.03.29
신축 아파트 하자 점검을 위한 입주예정자의 사전 방문이 앞으로는 세대 내부 공사가 다 끝나야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규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사전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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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허위·미끼매물 퇴출"… 온라인 불법광고 201건 적발
2023.03.29
정부가 부동산 온라인 불법광고 근절에 나섰다. 온라인 불법광고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는 한편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수시로 수사를 의뢰해 허위·미끼 매물 퇴출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부터 온라인 플랫폼에 개제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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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노후 공공임대 환경개선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2023.03.29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3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노후 공공임대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29일 밝혔다. 토지주택연구원과 민홍철·김두관·이소영·장철민·조오섭·최인호·홍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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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안전관리 우수 건설현장 5곳 시상
2023.03.29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29일 '안전왕 시상식'을 열고 2022년 기준 공사가 시행한 21개 현장 가운데 안전관리 우수 건설현장 5곳을 선정해 상장과 상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SH공사는 지난해 주기적으로 외부 건설안전 전문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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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요 상권 통상임대료 월평균 408만원…명동이 1231만원으로 1위
2023.03.28
서울 시내 주요 상권의 지난해 기준 월 평균 통산임대료가 408만원으로 집계됐다. 가장 비싼 '명동거리'의 경우 월 평균 통상 임대료는 1232만원에 달했다. 서울시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결과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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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심의위원 공개 모집…도시설계·방재 등 9개 분야
2023.03.28
서울시는 건축위원회 일부 임원의 임기가 거의 만료돼 새로운 건축심의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건축심의위원 모집 분야는 건축계획 도시설계 건축구조 건축시공 방재 환경 조경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등 총 9개 분야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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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책임경영 서약식 개최…"올해 3기 신도시 4곳 착공 이행 다짐"
2023.03.28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날 경남 진주 본사에서 정부 정책성과 창출을 다짐하는 '책임경영 서약식'을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서약식에는 이한준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과 지역본부장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기 신도시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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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CS기동부' 신설…공공주택 민원 24시간 신속대응
2023.03.28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공공주택 입주민의 시설민원에 대응하는 정규 조직 'CS기동부'를 신설했다고 28일 밝혔다. 대다수의 공공주택이 건설된 이후 하자보증기간 안에만 긴급 하자보수와 민원처리를 하고, 이후에는 별도 조직을 운영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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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제·강릉·마산·대전역, '미래형 환승센터' 시범사업지 선정
2023.03.28
평택지제역과 강릉역, 마산역, 대전역에서 미래형 환승센터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미래형 환승센터 시범사업을 공모한 결과 이들 4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미래형 환승센터는 기존의 철도·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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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하반기 착공…2028년 완공 목표
2023.03.27
서울 동부간선도로 월릉교~대치동 12.2km 구간의 지하화 사업이 올 하반기 안에 착공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1단계 사업(월릉~대치 12.2km·왕복 4차로) 가운데 민간투자사업(월릉~삼성)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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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공사비 갈등에…서울시, 종합 관리방안 마련·시행
2023.03.27
서울시가 최근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조합과 시공자 간 갈등을 막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시는 정비사업 도중 공사비 과다 증액으로 인한 분쟁을 차단하고, 공공지원을 강화하는 '공사계약 종합 관리방안' 시행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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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서울시복지재단과 약자와의 동행 위해 맞손
2023.03.27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서울시복지재단과 27일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그동안 서울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 교육, 상담 등 다양한 사업을 협업해왔다.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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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그레이트 한강' 세부 실행전략 용역 착수
2023.03.27
서울시는 한강 수변공간을 문화 예술 중심의 시민 여가 공간으로 조성하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오는 28일부터 '한강 수변 공간기획 및 세부실행 전략 마련' 용역에 대한 사전규격 공개와 입찰공고를 실시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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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서울 도심복합사업 선도지구 6곳 설계 당선작 공개
2023.03.27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1월 실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6개 선도지구 기본협상설계 공모 당선작을 27일 공개했다. 이번에 기본설계과 완료된 선도지구6곳은 신길2 증산4 연신내 방학역 쌍문역 동측 쌍문역 서측 등이다. 이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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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66조7000억원…전년比 18.4%↓
2023.03.27
지난해 4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66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8.4% 감소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에 통보된 건설공사 계약금액을 집계·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분기 기준 건설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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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태업 의심사례 35건 적발…심의·처분절차 착수
2023.03.24
타워크레인 기사가 태업하거나 부당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35건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고용노동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함께 범부처합동으로 타워크레인 태업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성실의무 위반행위 33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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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4일 '건설기술인의 날' 기념행사
2023.03.24
국토교통부는 24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기술인의 날' 기념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건설기술인의 날은 매년 3월 25일 마다 건설 기술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건설기술인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2001년 지정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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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도 '도시계획 변경' 제안 가능해진다…서울시, 지구단위계획 개선방안 마련
2023.03.24
민간에서 서울 도시계획 변경을 손쉽게 제안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서울시는 민간의 창의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매력적인 도시공간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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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산업벨트 구축 속도낸다…범정부 합동추진지원단 발족
2023.03.24
정부가 국가첨단산업벨트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범정부 합동추진지원단'을 발족한다. 다음달 안에 후보지 사업 시행자를 결정하고, 이르면 2026년부터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열린 비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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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제금융센터지수 미래성장 가능성 1위
2023.03.24
서울시가 세계 주요 도시의 금융경쟁력을 측정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33)'에서 미래성장 가능성이 가장 높은 도시로 꼽혔다. 서울시는 영국 글로벌 컨설팅그룹 지옌(Z/Yen)사가 전 세계 130개 도시를 대상으로 분석한 '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