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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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사 인근에 17층짜리 건축물 신축
2023.05.11
서울 종로구 조계사 인근에 17층짜리 건축물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전날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종로구 수송동 30번지 일대에 '조계사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과 도화서길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계획결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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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기계설비전시회서 'ESG 특별관' 운영
2023.05.10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2일까지 3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COEX)에서 열리는 '2023 대한민국 기계설비전시회'에서 'ESG 특별관'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대한민국 기계설비전시회는 국토교통부와 LH가 후원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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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옥 보전 위해 3개 분야 집중지원 실시
2023.05.10
서울시가 한옥 주거지 보전을 위해 한옥에서 자주 발생하거나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3개 분야를 집중 지원키로 했다. 서울시는 올 한 해 동안 한옥지원센터를 통해 '한옥 보전 3대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한옥 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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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위한 'SGI서울보증 대환상품' 나온다…7월 중 출시
2023.05.10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SGI서울보증의 보증부 대환상품을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를 받았음에도 기존 전세집에 계속 거주할 수밖에 없는 임차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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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53개 건설현장, 오는 15일부터 우기대비 안전점검
2023.05.10
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부터 어름철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우기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전국 2053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우기철 토사유실, 붕괴와 취약 구간 관리 현황과 수해 위험 요소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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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한·사우디 혁신 로드쇼 개최…전략적 협력방안 논의
2023.05.09
국토교통부와 사우디아라비아 교통물류부가 공동으로 여는 '한-사우디 모빌리티 및 혁신 로드쇼'가 이번엔 서울에서 열린다. 국토부는 9일 오후 서울 포시즌호텔에서 '제2회 한-사우디 모빌리티 및 혁신 로드쇼'를 열고 양국의 전략적인 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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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빛섬 옥상정원 전면 개방…조망명소·휴식공간 탈바꿈
2023.05.09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주)세빛섬과 함께 이달 7일부터 가빛섬 야외공간 4·5층을 전면 개방했다고 9일 밝혔다. 세빛섬은 한강 반포대교 남단에 위치한 세계 최대 규모 떠 있는 인공섬으로, 수상 컨벤션시설이다. 가빛섬과 채빛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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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산공항사업 예타 탈락에도 "추진의지 확고"
2023.05.09
국토교통부는 서산공항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했어도 사업 추진 의지는 확고하다는 입장을 9일 밝혔다. 서산공항 사업은 충남 서해안권 항공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활주로 등 서산 군비행장 시설을 활용, 약 500억원을 투입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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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 전문가 한자리에…15일부터 전주서 국제표준화기구 총회
2023.05.09
국토교통부는 국제표준화기구와 함께 오는 15일부터 5일간 전주에서 '제56차 공간정보 분야 국제표준화기구 총회'를 연다고 9일 밝혔다. 국제표준화기구는 공간정보 분야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기술위원회로, 1994년 6월 구성됐으며 우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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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지원 준비단 발족…특별법 통과 즉시 시행
2023.05.09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 피해지원 준비단'을 발족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관련 특별법은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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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인천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조사위원회' 구성
2023.05.09
한국주택토지공사(LH) 공공분양주택인 인천 검단지구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부터 국토안전관리원 주관으로 정밀조사를 시행 중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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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새 건축위원 29명 선정…이달부터 2년간 활동
2023.05.09
서울시 새 건축위원으로 각계각층의 29명이 선정됐다. 서울시는 건축법령에 따라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건추욱위원회' 신임 건축위원 공개모집에 지원한 248명 가운데 분야별 전문가 29명을 최종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공개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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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기계설비 행정·민원처리 플랫폼 구축…10일부터 설명회
2023.05.09
국토교통부는 기계 설비와 관련된 각종 행정·민원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를 올 상반기 중 구축하고 오는 10일부터 23일까지 지자체 대상 사용 설명회를 연다고 9일 밝혔다. 이 플랫폼은 건축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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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이사비·중개보수 지원사업 신청요건 완화…최대 40만원 지원
2023.05.08
서울시는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이사비 지원사업' 신청 요건을 낮추고 오는 9일부터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학업이나 구직 등의 이유로 이사가 잦은 청년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 비용을 최대 40만원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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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공공임대주택 주거특성 7년 추적조사 공개
2023.05.08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2016년부터 추진 중인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패널조사' 결과를 시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별도 누리집을 통해 전면 개방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패널조사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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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어린이정원, 안정성 검증 결과 기준치 충족"
2023.05.08
국토교통부는 한경부와 용산어린이정원에 대해 최근 6개월 동안 세차례 대기 중 오염도를 측정하는 환경 모니터링을 시행한 결과 안전성 기준을 만족했다고 8일 밝혔다. 용산어린이공원 전체가 심각하게 오염돼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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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통기획 재개발, '수시신청'으로 바뀐다…매달 선정위 개최
2023.05.08
연 1회 공모로 진행됐던 서울 시내 재개발 후보지 선정 방식이 '수시 신청'으로 바뀐다. 서울시는 8일부터 시기에 관계없이 자치구를 통해 재개발 후보지 신청을 받고, 매월 수시 검토를 통해 후보지를 선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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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호·가로등도 주소 생긴다…시, 주소체계 고도화 추진
2023.05.08
앞으로 서울 신호등이나 가로등과 같은 도로시설물에도 주소가 생긴다. 서울시는 주소 정보와 안내 체계가 제각각이라 혼란스러웠던 도로시설물에 사물·공간 주소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사물 주소는 건물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물의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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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코트라와 중소기업 해외 판로개척 지원
2023.05.08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코트라(KOTRA)와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염곡동 소재에 있는 코트라 본사에서 중소기업 우수제품의 해외판로 개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8일 밝혔다. 이 협약은 LH 인증 신기술(자재) 등 중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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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3년도 청년월세 모집....최대 월 20만원 지급
2023.05.04
서울시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19~39세 청년 2만 5천 명에게 최대 월 20만원, 10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3일 10시~16일 18시까지 2주 간 서울주거포털(hous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