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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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영구임대 주거복지사 확대 배치…연내 111곳 목표
2023.04.04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영구임대주택단지에 주거복지사를 확대하기로 하고, 전날까지 영구임대주택단지 67곳에 주거복지사 배치를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영구임대단지 주거복지사 배치사업은 국정과제인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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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심마을보안관, 광진구 등 15개 구역서 활동 재개
2023.04.03
서울시는 안심마을보안관이 이날부터 광진구 등 15개 구역에서 활동을 재개한다고 3일 밝혔다. 안심마을보안관은 전직 경찰과 무도 유단자 등 인력을 2인 1조로 구성해 심야시간대(오후 9시부터 오전 2시30분) 1인 가구 밀집 지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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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여의도 금융허브 구축 첫발…글로벌금융지원센터 설계 착수
2023.04.03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사업인 여의도 금융허브 구축사업이 첫걸음을 뗀다. 서울시는 영등포구 여의도에 '디지털금융지원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다음달 30일까지 국내외 건축가들의 설계안을 공모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설계 공모에서는 영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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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임차보증금 우선변제액 상향 민생법안 발의
2023.04.03
김병욱 의원이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성남분당을)은 3일 깡통전세 등 임차 물건 사고에 따른 전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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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동네·쪽방촌 등 도시 취약지역 지원사업 공모…4일 설명회
2023.04.03
국토교통부는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0곳과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3곳을 신규 사업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도시 안의 취약한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올리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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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간선도로 상부에 최대 7km짜리 공원…서울시 용역 착수
2023.04.03
지하로 들어가는 경부간선도로 위에 최대 7km짜리 공원을 만드는 상부공간 공원화 사업이 본격화된다. 서울시는 경부간선도로 지하화에 따른 상부공간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용역을 통해 양재~한남(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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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7개 시·도와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3일부터 신청 접수
2023.04.03
국토교통부는 전국의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공공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날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전세피해확인서와 긴급주거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전세피해 지원 수요가 큰 경기도와 부산시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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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국 희망상가 371호 공급…시세 대비 50% 수준
2023.04.03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공공임대주택단지 안의 근린생활시설인 희망상가를 전국에서 371호 공급한다고 3일 밝혔다. 희망상가는 청년과 영세소상공인 등의 안정적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최대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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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간정보 미래혁심포럼' 개최
2023.03.31
국토교통부는 31일 오후 2시 한국국토정보공사(LX) 서울지역본부에서 공간정보 분야의 혁신전략을 논의하는 '공간정보 미래혁신포럼'을 연다고 밝혔다. 이 포럼은 지난 11월 공간정보산업을 미래를 선도하는 혁신산업으로 한 단계 도약시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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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동2가에 '건축계 노벨상' 수상자 디자인 건축물 생긴다
2023.03.31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일대에 건축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상' 수상자가 설계한 건축물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제6차 건축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성동구 성수동2가 333-16일대 업무시설 신축사업' 건축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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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세곡2지구 개발이익 2조5771억원…목표치 11배
2023.03.30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세곡2지구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2조5771억원의 개발이익을 거뒀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2009년 사업 착수 당시 목표로 했던 2352억원보다 11배 많은 수준이다. 토지 가격이 급등한 덕이다. 세곡2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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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심집수리 보조사업' 시내 전역으로 확대
2023.03.30
서울시의 '안심집수리 보조사업' 지원 대상이 시내 전역으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기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한정됐던 '안심집수리 보조사업' 지원 지역을 전역으로 넓히고 지원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안심집수리 보조사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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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암동, 복합여가문화 거점으로 조성…서울시 용역 착수
2023.03.30
서울 마포구 상암동 일대가 복합여가문화 거점으로 조성된다. 서울시는 다음달 5일 '상암일대 주요 거점 활성화를 위한 구조 재편 및 종합구상 용역'을 공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그동안 각 사업 단위로 수립돼 운영해 온 상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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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동묘앞역 등 역세권청년주택 576호 입주자 모집
2023.03.30
서울시는 31일 2023년 첫 '역세권청년주택 공공임대 부문'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다음달 12~14일 온라인 청약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역세권청년주택은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대중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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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반지하 거주자 무이자 대출 개시…내달 10일부터 접수
2023.03.30
고시원과 반지하, 쪽방 등에 거주하는 비정상거처 거주자에 대한 무이자 대출 지원이 본격 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달 10일부터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상향 지원을 위한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접수를 받는다고 30일 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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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국토면적 11.7㎢ 늘었다…여의도 4배 규모
2023.03.30
지난해 국토면적이 여의도의 4배에 달하는 11.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2023년 지적 통계'를 30일 공표했다. 지적 통계는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정보를 기초로 행정구역별, 토지의 종류(지목)별,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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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전국 주택거래 9개월만에 증가세 전환…전월비 60%↑
2023.03.30
지난달 전국 주택거래량이 전월보다 60% 가까이 늘어나며 9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월 주택통계'를 발표했다. 지난달 신고일 기준 주택 매매거래량은 총 4만1191건으로 집계됐다. 작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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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불법행위 의심 건설현장 18곳 추가 수사의뢰
2023.03.29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날 조직적인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건설현장 18곳에 대해 공갈, 강요, 업무방해죄 등으로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1월 형사상 고소·고발을 진행한 이후 LH의 두번째 수사의뢰다. LH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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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지리정보원, 국가기본도 비전선포식 개최
2023.03.29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29일 국가기본도의 새로운 목표를 공유하기 위해 '국가기본도 비전 선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선포식은 국가 공간정보의 기본인 국가기본도를 디지털 트윈의 핵심 데이터로 만들기 위한 고도화 방향을 제시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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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특허 플랫폼, 내달 1일부터 정식 운영
2023.03.29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해온 건설신기술·특허 플랫폼을 내달 1일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특정공법은 특정 기업이 보유한 신기술, 특허를 활용한 공사기법과 기술을 뜻한다. 경제성, 시공성이 우수하면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