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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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시립도서관, 최종 설계안 선정…지붕 전체가 공원된다
2023.12.18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691-3 일대에 서울도서관 2.5배 규모로 조성되는 서울시립도서관이 친환경 건축물에 지붕을 온전히 공원으로 활용하는 설계안을 최종 확정했다. 서울시는 동대문구 청량리역 인근에 조성을 추진 중인 서울시립도서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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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국제설계공모 실시
2023.12.18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국제설계공모를 실시하고, 오는 29일 오후 5시까지 서울시 설계공모 누리집 '프로젝트 서울'을 통해 설계안 접수를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창동역 복합환승센터는 서울 도봉구 창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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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이름 부르기 쉽고 예쁘게…서울시, 21일 공동주택 명칭개선 토론회
2023.12.18
서울시는 오는 21일 10시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공동주택 명칭 개선 3차 토론회'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이 토론회는 시가 마련 중인 명칭 제정 가이드라인에 대한 최종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작년 12월 건축.국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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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 개최…청년주거 지원방안 모색
2023.12.18
국토교통부는 오는 1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 서초구 양재aT센터에서 '2023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을 연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이날 행사에서는 오전 11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주거복지 분야 우수기관과 유공자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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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부안·계양·하남 4곳, 고령자복지주택 대상지 선정
2023.12.18
경상북도 포항시와 전라북도 부안군, 경기도 인천계양·하남교산 등 4곳이 고령자복지주택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제안 공모를 통해 오는 19일 고령자복지주택 2023년 제2차 사업 대상지로 이들 4곳 350호를 선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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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촌역역세권에 장기전세주택 300가구 건립
2023.12.15
서울 지하철 8·9호선이 지나는 석촌역 역세권에 장기전세주택 300가구가 건립된다. 서울시는 전날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송파대로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지정,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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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등 도시재생사업 20곳 신규선정…1조2032억원 투입
2023.12.15
광주 남구·인천 서구·울산 북구 등 전국 20곳이 올해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신규 사업지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제3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서면)를 통해 '2023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을 선정했다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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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역균형발전포럼 정책세미나 개최
2023.12.14
국토교통부는 14일 오후 서울에서 '지역균형 발전포럼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세미나는 국토연구원이 '새로운 국토발전전략과 국토모니터링 확산방안'을 주제로 정책방향을 제안하고, 국토부·지자체·학계·연구원 및 공공기관 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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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탄소중립 경연대회 환경부 장관상 수상
2023.12.14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4일 환경부가 주최하고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가 주관하는 '2023년 탄소중립 경연대회'에서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경연대회는 저탄소생활 실천 모범 기관 등의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시상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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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419명 추가 인정…누계 9786명
2023.12.14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로 419명이 추가 인정됐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6회 전체회의'에서 총 564건을 심의해 이중 419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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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2023.12.14
2023년 부동산 시장은 내·외부적 요인의 변화 속에서 다이내믹한 흐름을 보였다. '1.3부동산대책',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의 공급 중단,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DSR 산정 방식 변경’ 등의 대출 규제 방안과 '9.26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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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도 주담대 심사 때 확정일자·보증금 확인하고 대출
2023.12.13
현재 5개 시중은행에서 시행중인 확정일자 정보 확인 시범사업이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제2금융권 등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기업은행·저축은행중앙회·신협·농협중앙회·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6개 금융기관, 한국부동산원과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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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깜깜이' 지주택조합 위반사항 395건 적발…과태료 부과 등 조치
2023.12.13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나 총회 의사록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조합원 자격 기준과 각종 비용 납부 등을 설명하지 않는 등 운영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지역주택조합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지난 8월 14일부터 10월 27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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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HUG·국민은행, 전세사기 피해지원 확대 MOU
2023.12.13
국토교통부는 KB국민은행·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 강화 및 전문 금융상담 제공을 위해 13일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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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헬스케어 리츠 나온다…국토부 사업참여 민간사업자 공모
2023.12.13
국토교통부와 한국주택토지공사(LH)는 오는 14일부터 국내 첫 '헬스케어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에 참여할 민간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민간사업자는 헬스케어 리츠를 설립해 화성동탄2지구의 랜드마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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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I 저널,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 승격
2023.12.12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토지주택연구원이 발간하는 'LHI 저널'이 지난 2021년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된 이후 2년 만에 '2023년 등재학술지로 승격됐다고 12일 밝혔다. LHI 저널은 2010년 10월 창간 이후 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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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연말까지 불법하도급 합동단속체계 가동
2023.12.12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부터 불법하도급 합동단속체계를 가동하고, 불법하도급 의심현장 888개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현장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현장단속에는 165개 지방자치단체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참여해 오는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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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형입찰 절차 간소화…서류제출 60% 이상 감소
2023.12.12
앞으로 기술형입찰 설계심의에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60% 이상 줄고 중·소교무 건설공사의 심의 기간도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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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중심 공공주택 독점공급체제 깬다…민간에 사업권 개방
2023.12.12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구조를 민간 경쟁체제로 재편하고,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 권한을 다른 공공기관으로 이관해 LH 전관·독점구조를 척결한다. 또 건설 카르텔 혁파를 위해 건설현장의 감독체계를 강화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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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소음기준 미달하면 준공승인 불허…보완시공 의무화
2023.12.12
앞으로 신축 아파트를 건설할 때 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된다. 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하도록 의무화되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층간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