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Search: 2,626건

thumbimg

전세사기 피해자 419명 추가 인정…누계 9786명
2023.12.14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로 419명이 추가 인정됐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6회 전체회의'에서 총 564건을 심의해 이중 419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4일 ...

thumbimg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2023.12.14
2023년 부동산 시장은 내·외부적 요인의 변화 속에서 다이내믹한 흐름을 보였다. '1.3부동산대책',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의 공급 중단,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DSR 산정 방식 변경’ 등의 대출 규제 방안과 '9.26 주택 ...

thumbimg

제2금융권도 주담대 심사 때 확정일자·보증금 확인하고 대출
2023.12.13
현재 5개 시중은행에서 시행중인 확정일자 정보 확인 시범사업이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제2금융권 등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기업은행·저축은행중앙회·신협·농협중앙회·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6개 금융기관, 한국부동산원과 전 ...

thumbimg

서울 '깜깜이' 지주택조합 위반사항 395건 적발…과태료 부과 등 조치
2023.12.13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나 총회 의사록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조합원 자격 기준과 각종 비용 납부 등을 설명하지 않는 등 운영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지역주택조합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지난 8월 14일부터 10월 27일까 ...

thumbimg

국토부·HUG·국민은행, 전세사기 피해지원 확대 MOU
2023.12.13
국토교통부는 KB국민은행·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 강화 및 전문 금융상담 제공을 위해 13일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 ...

thumbimg

국내 첫 헬스케어 리츠 나온다…국토부 사업참여 민간사업자 공모
2023.12.13
국토교통부와 한국주택토지공사(LH)는 오는 14일부터 국내 첫 '헬스케어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에 참여할 민간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민간사업자는 헬스케어 리츠를 설립해 화성동탄2지구의 랜드마크가 ...

thumbimg

LHI 저널,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 승격
2023.12.12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토지주택연구원이 발간하는 'LHI 저널'이 지난 2021년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된 이후 2년 만에 '2023년 등재학술지로 승격됐다고 12일 밝혔다. LHI 저널은 2010년 10월 창간 이후 현 ...

thumbimg

국토부, 연말까지 불법하도급 합동단속체계 가동
2023.12.12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부터 불법하도급 합동단속체계를 가동하고, 불법하도급 의심현장 888개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현장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현장단속에는 165개 지방자치단체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참여해 오는 3 ...

thumbimg

기술형입찰 절차 간소화…서류제출 60% 이상 감소
2023.12.12
앞으로 기술형입찰 설계심의에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60% 이상 줄고 중·소교무 건설공사의 심의 기간도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

thumbimg

LH 중심 공공주택 독점공급체제 깬다…민간에 사업권 개방
2023.12.12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구조를 민간 경쟁체제로 재편하고,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 권한을 다른 공공기관으로 이관해 LH 전관·독점구조를 척결한다. 또 건설 카르텔 혁파를 위해 건설현장의 감독체계를 강화하고, ...

thumbimg

아파트 소음기준 미달하면 준공승인 불허…보완시공 의무화
2023.12.12
앞으로 신축 아파트를 건설할 때 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된다. 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하도록 의무화되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층간소 ...

thumbimg

국토부, 지역자원 활용 개발 우수사례 6건 선정
2023.12.11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에서 수행 중인 지역개발사업 사례를 공유하고, 개발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난 8일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어 6건을 최종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경진대회는 관광 2개 분야와 산업·주거복지 1개 분야로 ...

thumbimg

LH, 통영·양산 자연환경보전사업 완료
2023.12.11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을 활용해 경남 양산시와 통영시에서 자연환경보전사업을 마쳤다고 11일 밝혔다.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은 개발사업자가 환경부에 납부한 부담금의 일부를 반환한 재원으로 생태계 보전 및 복 ...

thumbimg

과천지식정보타운 통합공공임대 605세대 준공…내년 1월 입주
2023.12.11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0일 과천지식정보타운 S-10블록 통합공공주택 606세대를 준공했다고 11일 밝혔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기존 영구·국민·행복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하나의 유형으로 통합한 주택으로, 입주자 ...

thumbimg

창동 서울아레나 착공식, 카카오 요청으로 연기
2023.12.11
오는 14일 개최가 예정됐던 서울아레나 착공식이 연기됐다. 서울시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의 착공식이 ㈜서울아레나와 ㈜카카오 요청에 의해 연기됐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 ㈜서울아레나와 ㈜카카오 측에 연기 이 ...

thumbimg

국토부·국건위·서울시, 국가상징공간 조성방향 모색 위한 콘퍼런스 개최
2023.12.11
국토교통부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서울특별시와 함께 오는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국가상징공간 조성방향 논의를 위한 콘퍼런스'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이 콘퍼런스는 국가상징공간의 필요성과 조성 방향에 대한 민간·공공 ...

thumbimg

LH, 신정역 역세권에 부상제대군인 특화주택 공급
2023.12.11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부상제대군인 지원을 위한 특화주택인 '영웅청년주택'을 서울지하철 5호선 신정역 역세권에서 공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입주 대상자는 서울시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에서 지원 중인 부상제대군인으로, 반지하와 쪽방 ...

thumbimg

SH공사 "매입임대주택 실적 부진 지적, 사실과 달라"
2023.12.08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참여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가 제기한 매입임대주택 공급실적이 부진하다는 지적에 대해 "대부분 자료가 사실과 다르게 왜곡됐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SH공사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시민단체가 제기한 매 ...

thumbimg

서울 화곡·둔총·청룡동 등 6곳, 모아타운 심의 통과…7000세대 공급
2023.12.08
서울 강서구 화곡동1·6·, 강동구 둔촌동, 관악구 청룡동 등 6곳이 서울시 모아타운 심의를 통과해 총 7000세대 규모 주택이 공급된다. 서울시는 전날 제2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를 열고 이들 6곳에 대한 '모아타운 관리 ...

thumbimg

국토부·LH, 아파트 내 전기차 화재 시 대응 매뉴열 발간
2023.12.08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전기차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매뉴얼'을 발간하고 오는 11일부터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전기자동차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