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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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15개소 타당성 조사
2024.01.02
국토교통부는 반도체·미래모빌리티·방산·우주발사체·수소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15개소를 선정해 사업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3월 15일 대통령 주재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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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 1순위·자립준비청년 대상 전세임대 연중 수시모집
2024.01.02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연말까지 청년 1순위와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연중 수시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고객이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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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온실가스 감축 친환경 녹색건축물 확대
2024.01.02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서울시가 건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개정하고 에너지 절약형 녹색건축물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시는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200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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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동 행복주택 등 1245세대 입주자 모집
2023.12.29
서울주택도시공사는 28일 방화동 행복주택 등 1245세대의 행복주택(서울리츠 행복주택 포함)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냈다고 29일 밝혔다. 행복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주변시세의 60~80% 금액으로 공급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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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택매매 3개월째 감소…관망세 지속
2023.12.29
전국 주택매매 거래가 3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장기화된 고금리에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11월 기준 주택통계'를 발표했다.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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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깜깜이 증액·무분별 설계제안 막는다 …서울시, 선정기준 개정
2023.12.28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부문별한 사업 제안이 제한되고, 공사비 검증과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서울시는 신속·공정한 시공사 선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을 이같이 개정해 최종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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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 하계5·상계마들 임대주택 재정비 본격화…국비 114억원 확보
2023.12.28
서울시는 지난 21일 '서울 노후 임대주택단지 재정비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이 국회에서 확정되면서 내년부터 본격적인 임대주택 재정비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이번에 하계5, 상계마들 단지 통합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1차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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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신내역·부천원미 등 3079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첫 승인
2023.12.28
서울 연신내역과 쌍문역 동측·방학역, 경기 부천원미 등 4곳 3079호가 처음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복합지구로 지정된 이들 4곳에 대해 경기도는 28일, 서울시는 오는 29일 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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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7.3% 오른다
2023.12.28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가 종전보다 7.3% 올라간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9일 이같은 건설공사 표준시장 단가 및 표준품셈을 공고한다고 28일 밝혔다. 표준시장단가는 실제로 시행한 공사의 공사비 중 공종별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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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5개년 기본계획 수립·고시
2023.12.28
국토교통부는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해 앞으로 5년간의 정책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제2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2024~2028년)을 오는 29일 수립·고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건축서비스산업 선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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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암 DMC 랜드마크용지 재매각 추진…내달 3일 사업설명회
2023.12.28
서울시가 상암DMC 랜드마크용지 매각 절차에 다시 돌입한다. 서울시는 28일 상암DMC 랜드마크용지 매각을 위한 용지공급 공고를 내고, 내달 3일 오후 3시부터 마구 상암동 DMC첨단산업센터에서 관심 있는 사업지를 대상으로 용지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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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신목동비바힐스 등 장기전세주택 1148세대 입주자 모집
2023.12.28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전날 제43차 장기전세주택 1148세대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서울시 재건축 매입형 신목동비바힐스,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등 신규 공급 5개 단지와 재공급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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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아산·대전 집단에너지사업 분리매각 추진
2023.12.27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날 아산 배방·탕정과 대전서남부 집단에너지사업 매각공고를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매각은 개별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포괄적인 영업양수도 방식이며, 매각은 공개경쟁입찰로 진행된다. 입찰참가 자격은 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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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중앙부처 주관 '2024 지역활력타운' 공모
2023.12.27
국토교통부는 교육부, 행정안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2024년도 지역활력타운'을 공모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기존 7개 부처에서 교육부 참여로 총 8개 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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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곡·대방 등 올해 마지막 '뉴홈' 사전청약…4734호 공급
2023.12.27
서울 마곡·대방, 화성동탄2, 남양주왕숙2 등 올해 마지막 공공분양주택 '뉴:홈'이 사전청약에 돌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9일부터 총 4734호의 뉴홈에 대한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전청약에서는 나눔형으로 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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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임대인 17명 명단 첫 공개…내년 말까지 450명 확대
2023.12.27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 명단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27일 제1차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17인의 대한 명단 공개를 확정해 국토부와 HUG 누리집, 안심전세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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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억원' 신생아 특례대출, 내달 29일부터 신청 접수
2023.12.27
무주택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5억원의 주택구입자금과 3억원 이내 전세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한 신청 접수가 다음달 29일부터 시작된다. 국토교토부는 국회 예산심의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024년도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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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K컬처밸리·마곡 명소화부지 등 7곳 PF조정안 마련
2023.12.27
고양시 K컬처밸리와 마곡 명소화부지 등 7곳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사업 조정안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정부·공공기관·협회·학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에서 14조원 규모, 7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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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산업단지, 첨단 R&D 클러스터로 변신…199개사 입주 확정
2023.12.26
서울 강서구 마곡산업단지가 2007년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고 2009년 첫삽을 뜬지 14년 만에 첨단 연구개발(R&D)산업 클러스터 변신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시는 마곡산업단지에 현재 LG, 롯데, 코오롱, 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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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포샤인 15단지 분양원가 평당 1367만원…수익률 30.8%
2023.12.26
서울 송파구 위레포레샤인 15단지(위례신도시 A1-12블록)의 분양원가가 3.3㎡당 1367만원으로 집계됐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위례신도시 A1-12BL(위례포레샤인 15단지)의 분양원가를 이같이 공개한다고 26일 밝혔다. ...